남북 광물협력을 통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이차전지 핵심광물인 흑연, 리튬, 니켈 등의 원료수입 대체지 역할로 북한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그린산업 핵심광물의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리스크에 취약하다”라며 공급망 대체지로 북한과의 광물협력 추진을 주문했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 핵심부품인 이차전지는 국내 기업들이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전세계 이차전지 물량의 절반 가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핵심 원료광물의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김성환 의원은 “한·중·일 3국의 이차전지 경쟁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원료광물의 조달 안정성이 경쟁력의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지만 우리나라는 원료광물의 해외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라며 “이차전지 음극재 원재료인 흑연은 중국산 수입 비중이 90%를 상회하며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미·중 갈등과 같은 이슈에 따라 수급에 차질을 겪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중·일 센카쿠 영토분쟁과 2019년 미중 무역분쟁 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주요 협상 카드로 제시한 바 있다.
김성환 의원은 “무역갈등이나 지정학적 돌발사건 등 리스크에 대비하여 원료광물의 수입 대체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된 북한의 광물자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흑연(10위)을 비롯해 마그네사이트(1위), 희토류(2위), 아연(4위), 중석(5위) 등 세계 10위권 내 해당하는 광물이 다수 분포돼 있으며 잠재가치가 약 3,79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기존에 남북공동으로 힘을 모아 광물자원개발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라며 “대표적인 사업은 2003년 국내 산업원료광물 확보와 남북자원협력 교두보 마련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 정촌 흑연광산 시범사업”이라고 말했다.
당시 광물공사와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시험주체로 참여했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인상흑연 3,154톤을 생산하는 성과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0년 5.24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로 협력사업이 중단된 점은 아쉬운 지점이지만 사업 중단 이후 광물자원공사(광해공업공단 통합 전 기관)가 대북제재를 이유로 손을 놓고 있던 점은 업무 방기”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으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대북제재 완화 연설을 한 바 있다”라며 “북측에서도 이에 화답해 최근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며 한반도 정세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 광해광업공단도 국내 산업경쟁력 확보와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일환으로 남북 광물협력 사업의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광해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